농림수산부는 7일 오는 7월1일부터 버터 누에고치 등 13개 농수축산물과
냉동명태 꽁치및 고등어통조림 등 18개 수산물이 추가로 수입개방되는 등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는데 따라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키 위한 수입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개방품목의 확대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나 수입가격하락
으로부터 국내 관련농어가를 보호키 위해 특별긴급관세제도와 조정관세제도
를 적절히 활용하고 특히 중국산 등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증가에 대비,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조정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료용 곡물과 농업용
원자재의 관세를 인하해 주는 할당관세제도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전산망을
연결, 앞서 개방됐거나 앞으로 새로 개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수입동향 자동점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수입개방되는 농수축산물은 연유와 버터밀크 버터 유당
인조굴 볶은땅콩등 땅콩조제품,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누에고치를 비롯한 13개 품목이고 수산물은 고등어와 꽁치통조림
쥐치포 냉동및 냉장김, 냉동꽁치와 고등어 가자미 가다랭이등을 포함한
18개 품목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