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중소기업 구조조정 6조지원..신한국당 공약 발표

신한국당은 당초 97년까지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지원을 1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2조원에서 6조원으로 4조원 늘려 올해부터 98년까지
매년 2조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내 생계유지형 소규모공장의 창고 사무실등을 공장용도로 변경
허용 <>공장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공장규모를 상향조정 <>공장
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게도 정책금융 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무등록
공장 입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8일 15대 총선에 내놓을 이같은 내용의 "10대 과제 1백대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신한국당은 다른 소득자보다 소득이 완전히 노출돼 세부담이 무거운
봉급생활자에 대해 97년부터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적용하고 식대 등을 비과세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할부금융업 활성화및 주택융자금 확대를 통해 집값의
절반만 준비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신한국당은 미가정책을 소비자
중심에서 생산자위주로 전환, 올 추곡수매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은 1백30만 일용근로자도 정규취업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복지카드(Green Card)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