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살리고 세부담 덜고..4당 4.11 총선 경제공약 비교분석

신한국당이 8일 총선공약을 일괄 발표함에 따라 여야의 정책대결이 본격화
됐다.

여야는 이번 총선공약으로 대금업법도입 중소기업자금지원대폭확대
근로소득세인하등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겨냥한 파격적인 경제공약을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공약에 대해서는 실현성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득표만을 의식한 무리한 공약과 재탕.삼탕공약을 나열하고 있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야의 경제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세제개혁을 통한 근로자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다.

먼저 신한국당은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한 상속세인하를 약속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징수액이 35%이상 증액된데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소비세의 경우도 서민대중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며 국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토록할 방침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제도시행전부터 거주하던 1채의 주택택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만 부과토록 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종합토지세율인하, 부가가치세면세점 상향조정등 단골메뉴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신한국당은 이러한 세금감면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국세통합전산망을 금년내
조기완성하는등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등을
통해 충당할 에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입부족액등을 고려하지 않는등
대안제시에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세제와 관련, 국민회의 역시 신한국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를 5%로 인하하겠다는 파격적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1%의 인하만으로 1조5천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형적인 "선심성공약"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신한국당은 물론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대금업법을 추진키로한 것은 지하
자금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한국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전제한 것인데 반해 신한국당은
이에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정의실현"이라는 정책기조답게 돈세탁금지법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부동산보유과세 강화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부 부유층의 표는 잃더라도 서민과 영세민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도
이다.

그러나 근소세 세액공제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야의 공약은 "장미빛 청사진"이다.

신한국당의 공약중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98년
까지 4조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것.

이에따라 9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구조조정자금은 총 7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금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방안 역시 재원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와 입지지원에 관한 특볍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은
정부측도 이미 고려중인 것이어서 원만히 당정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매년 3조원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는 공약은 공정거래를 해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를
초래하므로 단체수의계약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통상산업부의 방침과 배치
되는 것이어서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또 올해중 2~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정부안이 확정된 것을 재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기준 대폭완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분
확대등은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고정메뉴도 구체적인 방안제시없이 다시
등장했다.

국민회의의 중소기업관련 공약중에는 중소기업부설치,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특별기금 설치, 산업은행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소기업전담기구로
전환, 대북경협에 중소기업진출지원등이 눈에 띈다.

특히 국민회의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설립한 것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며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대기업에 대해 독과점및 공정거래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아 두마리 토끼를 모두 품안에 넣으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자민련은 아직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국정의 중점을
경제에 두고 그 기조를 쇄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이 보장돼야 하고 경제를 시장에 맡겨 민간의
창의와 자율로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등을
골자로한 경제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