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주식 소유상한규정(증권거래법200조)이 올해말 폐지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증권거래소 개장 40주년 기념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기기위해 매수.합병
(M&A)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조만간 최운열서강대교수와 장수만재경원증권제도담당
관을 반장으로 하는 M&A제도 개편작업반을 구성,올 상반기중 M&A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나부총리는 이와함께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업무다각화를
지원하고 공시제도와 소액주주보호방안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계획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추가확대하고 외국인이 불
편을 느끼는 사항을 발굴,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함께 채권형펀드를 추가설정,단계적으로
채권시장을 개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증권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시장기능활성화에 둘 것"
이라며 "이를위해 증권발행및 유통분야와 증권사 자산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