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앞서
금융부문 대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8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제 핫머니의 유출입과 대응 방안"(이천표서울대교수
책임집필)이란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이 개방될 경우 투기성 단기 자금인
핫머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국내경제 교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환율의 1일 변동폭을 제한해 단기 자본이득의 절대
규모를 줄이고 <>거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비정규적인 거래에 대해선
단기간동안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킴으로써 환율 급변을 예방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남미국가들이 70년대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불안상태에 빠졌던 것은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의 유입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며 "한국은 저축 수준이 높아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자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주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