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당국이 징수목표를 세워 놓고 걷지 못한 세금이 목표액의 10%를
넘어섰다.

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징수결정액(일반회계기준)을 58조8천5백21억원으로 잡았으나 이중 10.1%인
5조9천2백41억원을 걷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과 기업부도증가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 납세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불능으로 분류한
불납결손액도 징수목표의 3.6%인 2조1천3백17억원에 달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불납결손액의 비율은 지난 91년만해도 3천6백8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에 불과했으나 92년에는 1.8%(6천3백25억원) 93년 2.9%(1조2천6백
91억원)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재불명등으로 거두지못한 일반회계 미수납액도 3조7천9백24억원에 달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