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 내년부터 28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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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방위소집 대상자)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되고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9개관계부처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소기업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포함한 중기추가지원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할때 기술개발능력을 무조건 만점
(25점)으로 간주, 쉽게 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한국은행 산업은행 도로공사
가스공사등을 추가, 대상기관의 수를 종전 43개에서 57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배정직종 제한도 완화, 보충역의 경우 현행 5백73개
기술자격소지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조생산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3년간 재배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대책
회의 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기업대책
점검반원으로 각각 추가 임명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28개월로 단축되고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11일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9개관계부처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소기업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포함한 중기추가지원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할때 기술개발능력을 무조건 만점
(25점)으로 간주, 쉽게 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한국은행 산업은행 도로공사
가스공사등을 추가, 대상기관의 수를 종전 43개에서 57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배정직종 제한도 완화, 보충역의 경우 현행 5백73개
기술자격소지분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조생산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3년간 재배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기업대책
회의 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기업대책
점검반원으로 각각 추가 임명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