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

[[[ 자율화시대의 중소기업금융 <2> ]]]

현재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점은 불합리한 담보대출관행,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 부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취약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들 문제의 본질은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및 신용도의 열위에 따른 자금에의 접근성 부족 문제로 이해할수
있다.

따라서 자율화시대에 있어서 향후 중소기업금융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활성화,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율 제고및
중소형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업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
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및 교섭력을 보완하고,
중소형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업무 활성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의 활성화는 구조적으로 담보력과 교섭력면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
를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도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확충 정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법률적 관행상의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경제적 유인체계를
디자인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어음할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업어음할인금리의 완전자유화,
표지어음 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팩토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는
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가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신용정보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수신과 여신이 연계되는
상호금융형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적극 육성하여 규모 계층별로 거래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금융형 금융기관을 안전관리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해온 정책당국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