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통신은 회선임대사업과 관련,자체 데이터통신 사업부문과 민
간 데이터통신업체에 적용하는 회선임대료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또한 회선임대사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한국통신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사
업관련 회계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올1.4분기
안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 보고 규칙"을 개정해 시행토록했다.

행쇄위의 이날 결정은 한국통신이 민간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자체 사업부
문보다 높게 적용,불공정 경쟁을 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쇄위는 또 그동안 문화체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일임된 관광호텔 등
급 결정권을 한국관광협회에 전면 위탁하되 소비자 의견을 반영키위해 협회
의 등급심사위원회에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단체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
록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