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장단과 이우영중기청장 박상희회장등 기협회장단의 11일 회동은
그동안 무성하게 논의돼온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막힌곳"을 공동으로
뚫기로 한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최종현회장과 박상희회장이 공동으로 이청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기지원에 대한 손비처리
요건완화 <>대기업의 중기에 대한 지분참여 확대등을 강력히 주문한데서 잘
드러난다.

다시말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과 자금지원 때 "매력있는" 세액공제 유인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기협회장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대기업들이 기협중앙회와 중소기업에 개인용컴퓨터등을 무상지원해줄 경우,
현행법상으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거론, 실질적인 지원
분위기를 위한 정부의 법률손질을 촉구한 것이다.

이우영청장은 이같은 주문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막힌 곳이
뚫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종현회장은 이와관련, "오는 2000년대 중소기업들이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상품 연구개발등에서 협력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협력증진을 통해 "알찬중기"가 많이 탄생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
했다.

이날 회동은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최대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난 타개에 온갖 "묘약"과 "백약"을 동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재계가 적극 화답하는 성격이 강하다.

재계총수들은 이날 만남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여부에 우려감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수치를
예시하면서 "우려감"을 씻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전경련이 32대그룹의 대중기지원계획 보고서를 통해 현대 삼성등 10개그룹
의 올해 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49.5%) 늘어난
18조5천4백6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김영삼대통령과 30대그룹총수와의 회동이후 주요
그룹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따리를 잇달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 주요그룹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는 대중기지원책과 관련, 대기업과 정부가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 전대주전무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에도 힘이 드는데
일반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비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도 대중기지원책이 "구두선"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언행일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중기인들의
바램임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