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신설 의미

정부가 12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식품및 약품에 대한 안전행정은 전문성과 검사장비가 떨어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일과성 검사''에 의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
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고름우유 돼지기름 왜간장 등 일련의 식품위해논쟁이 제기
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설득력있게''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도 정보부족으로 외국에선 리콜(회수)까지 된
것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출범은 결국 식품.의약품분야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소비자들이나 제조.유통업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조직이 없어 유.무해논쟁이
줄을 잇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새로 출범하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크게 두가지 일을 하게 된다.

첫째 본부에선 엄정한 안전평가(안전연구실)와 신물질개발이나 전임상실험
연구등을 전담(독성연구소)하게 된다.

전문가집단에 의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공표하는
"머리"역할을 한다.

또 각종 기준과 규격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나가거나 새로 설정하는게
주임무이다.

둘째 지방청을 통한 현장 감시체제구축이다.

이는 종전 식품이나 약품행정이 불특정사안에 대한 "암행감사" 체제였던
것과 비교, "손과 발"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안전본부의 발족이나 내년 "식품의약품청"으로의 확대.개편 여부를
떠나 전담기구설치의 가장 큰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청에 속한 전담요원이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업무와 연계돼 "시너지효과"가 나올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우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아이스크림 두부
콩기름등을 시.도와 나눠 올해중 중점검사, 기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식품
공전에 새로 첨가하고 위해식품으로 판정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 식품의약품청이 정식 출범하면 위해식품업체의
인.허가취소등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 강력한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
이다.

나아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같이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안전본부(또는 식품의약품청)가 이런 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소비자단체가 특정품목의 유해여부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
에서 실시, 그 결과를 안전본부나 지방청에 먼저 알릴 것으로 믿고 있다.

이에앞서 시험결과를 안전본부나 지방청에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이 자리를 잡아 식품의약품관리기구의 "권위"
가 제대로 서기전까지는 관련 업계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지자체의 조직과 전담기구의 지방청 조직이 중첩돼 "옥상옥"이
될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일부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제조공정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제도(HACCP)를 실시하고 있는등 "공장"차원의 품질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시인력의 "양적 증원"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전본부와 지방청을 합쳐 총원 6백71명이 정원이다.

지방청은 서울 부산 인천은 40~50명, 대구 광주 대전은 20~30명의 인원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아직은 인원이 적지만 점차적으로 필요인원을 늘려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느냐의 여부는 새 조직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돼 있는가와 검사장비에 달려 있다.

앞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느정도까지 예산의 뒷받침이 있느냐에
있다.

이번 안전본부의 모델은 미FDA(식품의약국).

이조직은 9천여명의 전문인력과 연간 8억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 권위와 힘의 출발은 막대한 예산에 있었다.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물론 수입품과 관련해서는 수출국의 시장
조사등을 FDA가 담당한다.

다만 스스로 할일과 "프로젝트"를 하청주는 식으로 이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내년 상반기중 독립외청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하지만 기구의 중후장대
보다는 제대로 종자돈(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점에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래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