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챙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내달초 발족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또 이 기구는 서울등 전국 6대도시에 지방청을 두게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이 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확대 개편, 미국의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유사한 강력한 정부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
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국민생활에서 식품과 의약품이 갖는 중요성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다.

국민이 건강과 성명에 관한 사안이며 특히 식품은 누구나 하루라도
거르고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어떤가.

불량.부정 식품과 함량미달에다 유해한 의약품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있다.

너나없이 무공해와 안전에 혈안이 되다보니 그걸 노린 가짜와 과대,
과장선전까지 판을 친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결코 이견은 있을수
없다.

식품의약품의 안전확보야말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전본부 설치발표를 4.11총선과 결수비켜 사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전문인력 장비 검사시설 예산 각종기준과 규격등 아무런 준비나 달라진
것없이 우선 간판만 거렬니까 그렇다.

그러나 "오해"가 걱정돼 필요한 일, 해야할 일을 못해서는 안된다.

그게 겁난다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정부는 아무일도
할수 없어진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민의를 수렴,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라도 식품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해보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해야한다.

다만 다음 몇가지 점에는 정부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설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이지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식품 의약 보건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왔다.

2개 한국형 FDA가 없어 제대로 일을 할수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지 기구나 제도가 아님은 이 분야에서도 진리로 통한다.

둘째 새로운 국제창출과 행정만능을 결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완화 조류속에서도 환결및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회적 국제는
강화돼야 할 구석이 많은 현실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같은 국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부정과 비리의 도구로 활용
된다면 그건 또다른 독소가 될 뿐이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종합청사진을 가급적 빨리 제세해야 한다.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불쑥불쑥 편을 신설하거나 혹은 장관으로 격상
해서야 어떻게 잠시만 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겠는가.

94년 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는등의 정보조직개편을 단행할
당시 정부는 2차개편의 여운을 남긴 바 있다.

그저 이런 식의 팽창은 아닐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