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노동개혁안 만든다 .. 정부, 변형근로제등 논의

정부는 노사관계및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만간
"노동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 노동개혁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 13일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고 올해 선진국
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사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경영계 노동계 학계인사등으로 노동개혁위원회를 구성, 노사제도전반을
개혁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노동개혁위원회에는 한국노총 뿐만아니라 민사총인사들도
포함시켜 모든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게 될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관련법들의 개정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현재 노동계와 재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수노조,
제3재개입,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등과 관련된 문제들도 위원회
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된다면 이를 법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개혁"의 관계,
생산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