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국내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수요
업체를 찾지 못해 사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미활용 기술의 이전을 대
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14일 통산부에 따르면 오는 4~5월께 "공업기반기술 운영요령"을 개정,
산업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로
열티를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방침
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활용,사용처를 찾지 못한
산업기술을 발굴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등 국내업체들에 로열티
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술개발이 취약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는데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2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요처를 찾지 못해 사장되는 산업기술이
적지않았다며 앞으로 미활용 기술이전을 대폭 강화,국내기술이 있는데도
외국업체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현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50%,중소기업은 최고 67% 범위내에서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