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위해 저당대출을 중고주택에도 확대하고
대상주택 규제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주택금융세미나가 1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동욱 서울대교수는 "저당대출활성화방안"에
관한 주제논문을 통해 현재 저당대출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제도.정책적 제약요인을 제거, 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위해 저당대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논문은 높은 주택가격과 비싼 대출금리등의 근본적 장애요인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저당대출의 주수요층인 중간소득계층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30.25평이하의 대상주택 규제는 완화되야 하며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중고주택에도 저당대출이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일반은행의 10년이상 저당대출이 특별승인없이 불가능한 상황도
저당대출제약요인으로 들면서 정책저당대출 성격이 강한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의 민영자금 저당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일반은행 생명보험회사도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함께 일반은행등 저당대출기관이 저당대출을 일정규모 확보하면
중장기저당대출담보부채권 (Mortgage-Baccked Bond) 발행을 허용,
장기적으로 저당대출의 회수기간이 길어 생기는 대출채권의 비유동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