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대 초까지 천안 부근에 1,0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건설교통부 계획이 보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원래 아산만 광역권의 배후도시로 개발이 검토되던 천안 신도시에 중부권
개발의 거점 도시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개발규모도 당초의 50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으려고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자재난 임금상승 주택
경기과열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부실시공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물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안정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수
없다.

그 결과 전국평균 주택보급률이 84%,수도권 주택보급률이 78%정도로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부가 내세웠던 쾌적한 전원형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계획
과는 동떨어진 베드타운이 수도권 신도시의 현주소이다.

천안 신도시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부권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의 과밀인구를 흡수-분산시킨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효과는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수도권의 비대와 인구과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수없이 논의됐던 문제였으나 개선은 커녕 갈수록 악화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인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과밀학급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을 지불해 왔다.

앞서 얘기한 수도권 신도시도 서울인구를 수도권으로 옮겼을 뿐 문제해결
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피할수 없는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정치적인 여건조성은 시작됐다.

다음은 경제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천안 신도시는 구체적인 예이다.

아산만 공업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천안 신도시는 수도권 신도시와는 달리
말그대로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부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일부 수도권인구도 흡수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신도시 개발규모를 처음 계획보다 2배로 확대해 저밀도 전원도시를
지향하려면 땅값안정과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이 전제돼야 한다.

건교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제3섹터형 개발을 추진할 구상인듯 하지만
성공을 낙관할수는 없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 15년동안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기 때문에
투기방지책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노동력 건자재 등의 수급안정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
하다.

끝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오는 8월에야 나오고 최종 계획은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말에나 확정될 전망인데 천안신도시 계획이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보도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수립에 사심이 개입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