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의 교통사고, 자기차 사고땐 책임 .. 대법 판결 입력1996.03.15 00:00 수정1996.03.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더라도 자기소유의 차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조모씨 (여.인천 동구 송현동)가 강모씨 (인천 서구 신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홈플러스,‘제 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제 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엔 ‘매일 밤 별빛을 안겨주는 지구야, ... 2 가수 소유도 당했다더니…30대女, 메시지 열었다가 '경악' 여중·여고 인근 등 길거리에서 활동하던 바바리맨들이 이젠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 3 "K팝 빌보드 시대 놀랍죠"…화려한 '별들의 전쟁' 숨은 주역 [김수영의 크레딧&]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