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소비에트연방의 부활을 결의하고 나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는 15일 "소연방국민의 통합촉진"
과 "91년12월 러시아최고회의 결정의 번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2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0, 반대 98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2개의 결의안은 소련이 법률적으로 해체된 계기를 "없었던 일"로
만듦으로써 다시 소비에트의 영화를 되찾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소련이 법률적으로 해체된 계기란 지난 91년 12월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주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3국정상들이 독립국가연합(CIS) 창설
협정(벨로베즈스크협정)을 조인하고 이를 국가두마의 전신인 러시아최고회의
가 비준한 것을 말한다.

국가두마의 결의안은 이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벨로베즈스크협정이 체결되기 9개월전인 91년 3월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인민들은 연방존속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결의안이 채택된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만약 의회가 해체된지 4년이나
지난 연방을 되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들 또한 결의안은 실효성보다는 오는 6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에게 압박을 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 과거회귀 움직임이 분출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이다.

또 이같은 움직임을 등에 업고 오는 6월 대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이번 결의안을 통해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주가노프가 이끄는 러시아공산당은 지난해 12월 국가두마선거에서 압승한뒤
지금까지 옐친행정부의 경제개혁에 제동을 거는데만 주력해 왔다.

대서방정책이나 국가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다.

섣불리 본색을 드러낼 경우 서방측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 공산당의 이정표가 보다 확실해졌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소비에트연방의 부활이다.

이런 꿈을 실현하려면 러시아공산당은 러시아 인민 뿐만아니라 지금은
엄연한 독립국가인 과거의 소비에트가맹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등은 구소련의 부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 부활"은 러시아 공산당만의 허황된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제전문가들의 평가다.

< 박순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