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내년부턴 일반특혜관세(GSP) 공여국이 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해 GSP를 공여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교역순위 11위에 오를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
진데다 올해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예정인 만큼 이제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GSP혜택을 개도국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빠르면 상반기중 한국개발연구원(KDI)및 조세연구
원에 GSP공여제도 운영방안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반기중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KDI와 조세연은 <>GSP공여대상국의 범위 <>공여대상품목및 특혜의 폭
<>GSP공여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및 국내영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등을
연구하게 된다.

다만 재경원은 GSP공여대상이 초기단계부터 너무 많을경우 무역수지적
자폭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초기엔 일부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점차
대상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GSP란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71
년부터 개도국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등으로 부터 GSP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은 지금도 EU 일본 캐나다등 21개국으로부터 섬유등 일부품목에 대
해 GSP를 공여받고 있으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부터 "한
국은 GSP를 졸업해야하며 오히려 개도국에 GSP를 공여해야한다"라는 지적
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GSP공
여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