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듭나기'] 김인호 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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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국장의 수뢰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정위 행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위상 격상에 걸맞는 업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 국장 구속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문제를 야기한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취임할 때부터 내외적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업무개선방향은.
<>지난 토요일의 직원 연찬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들까지 제기돼
업무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전환, 행정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
하겠다.
-기업결합 심사요령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제도자체가 미흡한면도 있고 심사과정에서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대체로 신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이 될것이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관제도 도입은.
<>위원호에 상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심판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와의 업무분장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
공정위 행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위상 격상에 걸맞는 업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 국장 구속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문제를 야기한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취임할 때부터 내외적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업무개선방향은.
<>지난 토요일의 직원 연찬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들까지 제기돼
업무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전환, 행정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
하겠다.
-기업결합 심사요령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제도자체가 미흡한면도 있고 심사과정에서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대체로 신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이 될것이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관제도 도입은.
<>위원호에 상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심판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와의 업무분장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