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달러 유입 급증 "비상" .. 검사 허술한 한국을 소비지로

중국 러시아 등지로부터 위조달러화 유입이 크게 늘어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미달러 위.변조동향및 국내 유통실태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위조지폐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미국정부가 올 3월부터 위조방지대책을 강화한 새로운 1백달러지폐를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위폐조직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 구권위폐 소비를 위해 우리나라를 소비지나 세탁지로 삼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이 지폐를 주로 육안이나 손으로 검사, 정교하게 검사를 하지
않는등 위조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폐조직
들이 위조지폐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한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다시 해외로
가져 나간다는 것이다.

또 위폐를 식별하는 기계도 성능이 떨어져 정교한 위조지폐를 제대로
밝혀내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쇄기술의 발달로 위.변조지폐는 점차 정교화되어 최근에는 위폐
감별기로도 식별이 안되는 "수퍼노트(초정밀 위조달러화)"가 등장한 실정
이다.

또 최근에는 달러화 뿐만아니라 중국인민폐 엔화등 기타 외국통화 위폐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94년중에는 전세계적으로 모두 1억4천만달러의 위폐가 적발되었으며 국내
에서도 지난 88년을 전후하여 위조미달러화가 적발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규모가 7만3천9백50달러에 이르러 94년보다 3배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위변조화폐는 국제범죄조직과 특정국가의 지원하에 대량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진전과 함께 위폐유통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20일 오후1시30분 제일은행 대강당에서 은행의
외환담당자 및 환전상 5백여명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 후원으로 "미달러 및
원화 위변조 실태와 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