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최혜국대우 철회"..미재무, 양안긴장속 첫 공식언급

입력1996.03.19 00:00 수정1996.03.19 00:00

중국의 대대만군사위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특혜 철회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 주목을 끌고 있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19일 백악관이 오는 6월초 만료되는 대중국
무역최혜국(MFN)대우 연장건과 관련,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을 방문중인 그는 이날 홍콩내 미국기업인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MFN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의회내에서 일고 있는 반중국 분위기로 볼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 매년 MFN을 갱신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중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의회에서는 중국이 오는 23일의 대만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해협에서
미사일발사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MFN연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만일 중국이 미의회의 반대로 MFN지위를 잃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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