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유통금융재개등의 추가적인 증시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19일 "증권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중 시장구조를 크게 왜곡시
키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 수용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금융 재개는 이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어 조만
간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업계에서 <>고객예탁금이용료율 인상 <>세금우대증권저축 신규허
용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들사항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0.3%에서 0.15%로 0.15% 포인
트 인하,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매도
대급의 0.45%에서 0.3%로 낮아지게된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세는 증권예탁원에서 걷어 다음달 10일 일괄 납부하기때
문에 증권거래세인하의 세수감소효과는 오는 5월부터 나타나며 12월까지의
세수감소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