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생산현장 규제 실태조사 .. 5월말까지 6개분야

통상산업부는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5월까지 생산현장에 대한 분야별 기업규제실태
조사를 벌여 규제완화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통산부관계자는 그동안 2백73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공장설립및 토지이용규제완화등이 수도권집중억제나
부동산투기억제등 기본정책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다 이미 완화된
과제마저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등 규제완화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등 6개경제단체에 설립돼 있는 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중소기업청 시도및 연구기관등이 다음달
부터 5월까지 생산현장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이를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교수)에
올릴 방침이다.

신고센터별 담당분야를 보면 <>전경련은 금융 외환(자본거래) <>경총은
근로기준 직업훈련등 노동 <>상공회의소는 공장설립 입지 물류 유통 <>무역
협회는 무역 통관 외환(경상거래) <>중진공은 검사 기준(산업표준 품질
안전) <>기협중앙회는 산업환경등이다.

통산부는 또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2개월마다 열어 기업애로를
해소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6개신고센터와 매월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관련업계는 통산부가 기업규제완화활성화방안을 만들기로 한데 대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위한 조직체계만 봐도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
추진위원회 재정경제원의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통산부의 기업활동규제
완화위원회등으로 제각각인데다 기본적인 정책목적에 부닥쳐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산부의 규제완화활성화방안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많은 규제가 완화됐으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규제완화지수는 낮다는
것이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