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최초 총통직선 투표일이 내일로 박두함에 따라 2주이상 세상을
숨죽이게 한 대만해협의 긴장은 그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실전발발은 피하리란 내심이 여러 정황으로 비쳐지긴 했지만 직접 당사국뿐
아니라 미국 함대의 해협진입 예고등 임전태세 과시가 워낙 진지해서 23일
선거를 무사히 넘긴 내주 이전엔 어떤 전망을 내리기도 힘든 긴장 그대로다.

미국의 개입에 로스앤젤레스 원폭투하 용의를 비칠 정도로 극렬 반발
하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회담 개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3차훈련이 지연되는속에 그 취소 커녕은 선거후의 4차훈련을
예고, 갈피를 잡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 당사자들의 깊은 속내가 무엇이라는 것은 점차 드러나
가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력을 내세운 북경의 의중은 근본적으로 현재 중국이 처한
좌표상의 갈등적 요소에서 비롯된다.

상징적으로, 경제의 급속 성장과 소련 해체로 세계 초강세력화의 전망이
시야에 잡히는 희망곡선과, 반대로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사회갈등
심화에다 등소평이후 진로 불안을 반영한 불행곡선의 교차점이 그 좌표인
셈이다.

여기서 현 집권층의 선택은 시장경제 심화-자유화 촉진으로 불안을 가중
하기 보다는 사회기강 단속아래 경제-군사력 동반에 의한 대외 발언권
강화의 방향이라 볼수 있다.

이는 군부-보수 노선의 수용이기도 하며 정권안보의 동시 추구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각에서 대만이 지향하는 민주화 촉진과 유엔가입등 독립지향 노선
이야말로 눈엣 가시가 아닐수 없다.

특히 경제원조와 결부해 세네갈 등 아프리카 빈국과 단독수교를 튼 대북의
처사와 방미 이등휘총통의 환대로 표면화된 미국의 노골적 편들기는 정도
이상 북경을 자극, 무력불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40여년 일당독재 총통을 복수정당 경합의 직선으로 처음 뽑는
3.23 대만선거애 말로 역사적이다.

분명 경제에 부합한 대망의 민주화 거보이며 대만인 자치로의 뚜렷한
접근이다.

하지만 이는 북경에 자유화-인권문제 본토파급에 불을 지피는 위협적
사건일뿐 아니라 더욱이 "한족아닌 대만인의 대만"이란 신진당 등의 정강은
통일 중간단계인 1국 2체제를 후퇴시키는 암적존재로 비쳤다.

대만해협 사태가 이런 복합적 배경을 가진 만큼 그 수습과 사태호전의
낙관은 자체가 무리다.

사실상 대만 내부의 민주화-독립 갈구 기류나 중국의 그에 대한 본능적
거부로 보아 간단한 처방, 짧은 냉각기로 협력무드가 원상회복되리란
기대는 잘못이다.

단지 양 당사자의 합목적인 사고와 처신, 그리고 미-일등 제3자의 조정
노력이 선행될 때 호전 가능성은 있다.

첫째 이런 모험주의 무력시위는 양안과 아시아엔 물론 누구보다 중국
자신에 백해무익이라는 교훈을 스스로 얻는 일이다.

대만 역시 잘 나가던 실질적 접근과 공영관계를 국내정치적 인기에 편승,
성급한 독립추구로 그르침은 소탐대실이라는 현실을 재확인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