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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인류문명사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적전환이 예상되는 시대이며,
민족사적으로는 민족통일이 실현되고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기회의 시대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은 21~22일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를 초청, 한민족의 삶의 질 제고 및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덕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의
"통일한국의 이념과 국민통합문제"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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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등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이념의 시대가 저물면서 우리민족의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서독통일과 북한체제의 붕괴조짐이 보이면서 통일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통일한국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은
긴요하다.

통일국가가 구현하려는 기본적 가치와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은 통일이후의
국가성격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밝은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국민통합의 문제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으로 남.북한의 이질화의 폭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이 점진적인 민족공동체 실현과정없이 급작스레 이뤄질 경우,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일은 민족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다.

먼저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적 체제의
국가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이념은 민족.민주.자주.평화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이념중 민족주의는 과거 이민족 지배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간의 격차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통합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통일국가의 지속적유지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심성적 기반이 돼야 한다.

그러나 감정적.낭만적 민족주의는 과거경험으로 미뤄 통일한국의 이념과
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족주의가 권위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적 목표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의 결합이
불가피하다.

특히 통일후의 한국에서 예상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조정 매커니즘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정착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사회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북한주민들의 평등
욕구를 개방된 민주주의 틀 속에서 무리없이 소화하려면 탄력적인 민주정부
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최근 북한사회의 인권탄압 실상이 전해지면서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자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통일국가도 용인할수
없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화는 통일의 조건이고 또한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은 당위이고 분단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외세만
배제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성취된다는 논리는 무력통일의 가능성도 용인
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은 그 자체로 무조건 값진 것이 아니라 인가의 자유와 평화를 구현함
으로써 한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때 값진 것이다.

위에서 든 민족, 민주, 자유, 평화라는 통일국가의 이념과 함께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의 조건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은 독일과 달리 아직까지 같은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과 남한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이북5도민의 동향유대의식등 민족적 결속 촉진의 긍정적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통일직후의 갖가지 분단후유증에
직면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좌절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

통일 이전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통일후의 참담한 현실
체험에서 빚어질 충격과 좌절은 더욱 깊을 것이다.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시민으로서 통일민주
국가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믿음아래 서로 단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또 통일직후의 국민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의 기존 지배층간 정치적 화해와
관용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 하나의 국가로 결합됐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3년반만에 재분리된 주된
이유가 양측 지도층간의 갈등과 불신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아울러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통일비용같은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다.

통일은 과거 민족전통으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이라는 미래적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통일 이후에 당면할 여러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 가야 한다.

<정리 김재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