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1일 "나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천명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환경관계장관과
각계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기본원칙과 7대시책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며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
이라며 "21세기에 세계중심에 선 일류국가가 되려면 우선 환경모범국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의 건설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전제하고 <>정부수범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사전예방및 오염자부담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 등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체제의
확대 <>환경교육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
관리기능의 강화및 효율화 <>환경외교강화등 7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과 관련, "각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경친화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환경자치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환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통령은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녹색 국민총생산개념을 도입하고 교통 에너지 등
주요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년주기로 환경영향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