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제일 서울은행등 일부은행이 가산금리체계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인상, 중소기업지원확대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
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제일등 대형은행들은 그동안 신용도별
업종별 순수신용대출 기간별로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통폐합,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폭을 종전의 2.5%포인트에서 4.0%(혹은 4.5%)포인트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금리조정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금융당국의 종용에 따른 것으로 신용도가 나쁜
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높아지게 되지만 대출기회는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일은행과 상업은행은 대출가산금리체계를 조정하면서
연12.5%가 적용되던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최고 연13.0%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은행도 통장자동대출에 대해서는 연12.5%의 금리를 유지하되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연11.5-연13.0%로 금리를 차등화,대출최고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이에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여유있는 시중자금사정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않은 가계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측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평점제를 적용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소비대출억제라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