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카르텔
인 수출 수입카르텔제도를 오는 98년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대상이 되는 카르텔 10건의 운용을 순차적으로 정지시
키고 근거가 되는 수출입거래법도 개정해 제도자체를 전폐할 예정인데 이달
말 개정하는 규제완화추진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용중인 카르텔가운데 수출관련카르텔로는 견화섬과 담배용 라이터
도자기 진주등의 수출조합등 9건이 대상이 되며 수입카르텔로는 중국으로부
터 견직물을 수입하고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르텔이 대상이다.

수출카르텔은 전후 중소수출업자들이 제휴,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60년대이후에는 대미섬유수출카르텔등 무역마찰회피를 위
한 수출자율규제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수입카르텔은 수입업자가 수입선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정부
가 인정한 카르텔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