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융산업간의 업무영역 제한을 없애 완전 겸업주의화
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사전단계로 남북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반일생활권을 위한 "고속간선철도망"을 건설하고 전국민이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 사회보장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
용의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다.

이에앞서 22일 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은 오는 2020년까지의 각 부문
별 신경제장기계획을 재경원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작성한 이 "발전전
략"을 나부총리에게 중간 보고했다.

이 계획에서는 오는 2020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8만6백달러,교역
규모 2조4천억달러등으로 G-7국가 진입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정부조직을 추가개편,정부부처를 사업부서화하고
정부회계도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이 기간중에 선진국에 없는 행정규제는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또 선진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에게 각종 우대혜택을 주는 "창의적 기업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산업은 완전겸업화 이행과 함께 금리.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을 1~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간선도로망 건설 <>지역개
발권 지자체에 완전이양 <>반도체 가전 조선산업을 200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으로 육성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