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중인 러시아에서 외환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자본
유출이 급증, 연평균 5백억달러에 달한다고 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단체인 러시아비즈니스원탁회의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91년
부터 94년까지 러시아에서 유출된 외화가 2천억달러로 연평균 5백억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규모는 경제부가 발표한 95년도 러시아에 유입한 외자규모 28달러에
비해 약 20배에 달한다.

외화유출은 급진적인 개혁으로 외환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
수출로 얻은 외화가 해외로 도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외화유출은 특히 수출액을 실제보다 줄이고 수입액을 반대로 늘려 신고하던
종전방식에서 탈피, 외국의 텍스헤이븐(조세피난지)을 이용하는 고차원방식
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자본유출로 러시아의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유출자본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출처불문, 세금우대 등 적극적인 자금우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