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무역정책전반에
대해 오는 9월16일부터 17일까지 WTO가 검토작업을 벌이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3일 WTO의 무역정책검토담당인 피터 털로크사무국장등
3명이 무역정책검토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차원에서 23일 방한,30일까지
머물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부관계자와 면담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정책검토는 나라마다 2,4,6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은
4년단위로 받는 국가군에 속하며 WTO출범이전인 92년 관세무역일반협정
(GAT T)체제때 처음으로 검토를 받았었다.

WTO는 이번 검토작업에서 한국의 수출입법령및 제도,무역정책수립절차,
관세 원산지규정 정부조달등 무역정책의 수단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사항과 절차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검토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하자는 것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개방압력으로
작용할수도 있어 주목된다.

사전준비차 한국에 온 실무자들은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와 기관들을
방문,소관분야의 정책담당관들과 면담을 벌인다.

이들은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국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오는
7월 WTO/TPRB(무역정책검토기구)에 낸다.

한국정부는 이와 별도로 무역정책현황과 개선과제를 보고서로 만들어
7월중WTO에 제출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