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뉘어있는 현행 산지이용체계가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준보전임지로 새롭게 재편된다.

산림청은 24일 그간 논란이 돼온 산지이용체계재편과 관련,보전임지를
환경이나 공익증진목적의 공익임지와 나무생육에 적합한 생산임지로
나누고 준보전임지에는 임목경영과 산업용지공급기능을 맡는 산업임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이같은 구분과 별도로 산지를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나누어
국가나 지자체의 별도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해서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유림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준보전임
지로 각각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림은 산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에
대비,가급적 현재의 구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유림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 전용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현재 보전임지는 4백90만 ,준보전임지는 1백60만 정도이나 이처럼
산지이용체계가 재편되면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는 5백만 ,준보전임지는
50만 로 준보전임지가 10만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방침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올해안에 산지이용체계재편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관련,산림청은 이보식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15명으로 구성되는
산지이용체계재편작업단을 구성,지난9일 결성식을 갖고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지보전.이용수요를 심사,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산지이용체계재편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산주에 대한 대책,산림정
책의 전환방향 등을 모색하게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