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나름대로의 선거공약을 내걸고 각 지역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26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그러나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공약,특히 경제분야 공약을 들여다보면
무책임한 장미빛 청사진이 대부분이다.

물론 중소기업지원책 물가안정시책등을 실현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중에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중인 시책의 "재탕"도 많아
신선미가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주목을 끄는 공약은 세부적인 시행방안도 없는 단순 구호성 "공약"
에 그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허다하다.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며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무조건 세금을 깎아만
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물가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업은 즐비하게 늘어 놓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많은데 주택보급율을 1백%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한다.

농지값이 별로 오르지 않으면 땅값을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도 남발한다.

각 정당의 경제분야 선거공약의 허와 실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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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세금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드물다.

따라서 세금관련 공약은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무조건
깎아만 주겠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근로소득세의 경우 공약에 나타난 특징은 세액공제폭 확대, 세율조정,
신한국당은 산출세액의 20%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30%로, 민주당은 50%로
각각 확대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연간 세수로 따지면 각각 6천5백억원과 2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
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세율조정 공약은 대부분 애매모호한 것들이다.

국민회의는 현재 4단세율조정과 관련, 국민회의는 현재 4단계인 근소세
과표구간을 6개구간으로 확대하고 세율은 대폭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자민련도 세율대폭인하를 내걸었다.

그러나 근소세의 과표구간 축소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확대할 경우
세금계산만 복잡해진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명확한 수치제시 없이 막연하게 근소세율 인하를
내세우고 있어 그야말로 "공약"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근로소득세 분리과세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세우고 있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갑근세 이외의 소득이 미미한 실정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도
드물어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세금 경감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공약의 촛점은 세율인하.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10%인 세율을 각각 5%와 8%로 내리자는 주장이다.

이에따른 세수 결손은 약 3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체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밖에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대중 소비물품의 특소세 축소내지 세율인하,
국민회의 민주당은 특소세 폐지를 내걸었고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법인세
사업소득세 인하를 추가로 내세웠다.

모든 공약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며 더 걷겠다는 내용은 찾을수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리자는 것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정도이다.

각당은 세금경감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국세통합전산망 가동등으로 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는 선에서 얼버무리고 있다.

정작 탈세의 온상인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의 징수강화는 어느 당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자민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까지 내세우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물가 <><><>

각 당의 물가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별 특징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 기존에 정부가 밝힌 것과 대동소이할 뿐더러 정당별 차이점도 미미
하다.

그나마 눈에 띠는 것은 야3당이 일제히 물가지수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

국민회의는 현실에 맞는 생활물가지수 체계의 확립, 민주당은 인위적인
가격관리를 배제한 공정한 물가지수관리, 자민련은 행정수단에 의한 물가
지수 관리정책 탈피를 내걸었다.

농산물의 직거래확대등 유통구조개선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의
공통공약이다.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한국은행의 자율성확대는
국민회의와 민주당, 예산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연계및 공공요금의 소비자
심사제 도입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통된다.

신한국당은 경쟁촉진 수입자유화및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안정등을
내세우고 있다.

각 당의 물가공약은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과 상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당의 건설 농어촌 중소기업 분야 공약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들로 총수요를 자극하는등 물가에 상당한 압력을 주는 것들이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쪽으로는 물가를 4%대 또는 3%대로 제시하는
것은 공약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중기지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획기적인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과 금융자율화와의 관계등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

우선 금융및 재정지원 분야를 보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은 기술
담보제 도입을, 민주당과 자민련은 중소기업 발행 진성어음의 전액할인을
각각 약속하고 있다.

이같은 공약은 각 금융기관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라는 말이다.

금융자율화라는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을 금세 알수 있다.

신한국당이 제시한 대금업 도입이나 영세 무등록 공장 양성화 이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이나 각종 문제점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으로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민주당은 경제개발비 예산의 10%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겠다는 것과
2000년까지 중소기업 매출액의 1%까지 기술개발투자비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 예산의 개념이 불투명할뿐더러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비는 정당이 약속할 사항도 아니다.

국민회의는 영남지역 표를 겨냥, 섬유 신발산업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 주택 <><><>

정당별로 큰 특색은 없고 대체로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택금융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국당은 현재 84%인 주택보급율을 오는 2005년까지 1백%로 높이겠다는
주장이고 국민회의는 2000년까지 1가구1주택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신한국당은 집값의 50%, 국민회의는 30%만으로도
집을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신한국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원, 주택할부
금융업의 활성화, 분양가의 조속한 자율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등을, 국민회의는 주택저당채권발행, 주택할부금융 정착, 후분양제도 도입,
임대주택 건설확대를 각각 약속했다.

민주당은 주택저당채권발행, 국민주택기금의 예산지원 증액,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세입자보호의 경우 민주당은 전세자금융자대상을 1천5백만원 이하 전세에서
3천만원까지 높이고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우선 변제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상가 입주자 보호책도 내세웠다.

그러나 이중 주택보급율 관련 공약은 미분양사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량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어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또 주택금융 비율을 50-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담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재원확보방안도 없어 무책임한 발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농어촌 <><><>

4당의 농어촌 정책은 온통 장미빛으로 가득하며 이를 모두 실천하려면
정부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중 대표적인게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4당 공히 내세우고 있다.

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직접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증산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WTO가 인정하는 농업보전책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을 통해 줄 것인가는 전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신한국당이 내건 생산자위주 쌀값 정책과 항구적 가뭄극복체제 역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없으며 국민회의의 쌀값 계절진폭 확대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농어민 재해 피해 보상은 야3당이 공히 내걸고 있으나 피해 완전보상을
내건 자민련을 비롯, 엄청난 예산과 세부시행 사항이 걸림돌임은 물론이다.

이밖에 자민련의 농지차액 보상공약은 농지값이 다른 땅에 비해 덜 오른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것인데 엄청난 보상비는 물론 다른 땅값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 교통 <><><>

정당별로 큰 차이점은 없고 철도및 지하철 전철의 확충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2001년까지 서울 부산등 대도시 철도망 8백28km 확충, 택시기사
처우개선, 택시사업 경영난 완화,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등이
그나마 특색이며 국민회의는 운수사업 규제완화 고속도로 확충등을,
민주당은 승용차 10부제등 부제 운행과 이에따른 조세공과 감면, 주행세제
도입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역시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어서 실제
집행여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10부제 운행제와 주행세제 도입은 새로운 공약은 아니며
정부나 지자치별로 이미 여러번 검토되다가 문제점등으로 시행이 연기 또는
불투명해진 것이어서 공약으로서의 신선미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