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보험료체계의 통일안을 마련, 오는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OECD무역위원회는 국가별 신용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6~8개그룹
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공통의 무역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해 오는 5월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무역보험제도는 수입금지조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은 정부에 수출대금의 1%에서 최고 10%까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각국별로 보험요율체계가 달라 사실상 수출
보조금제도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OECD가 무역보험료체계를 통일해 우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시행
하게 되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무역보험료를 지급해온 국가의 수출기업들은
큰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