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난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업체수요관리"가 유인책이
작고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주차장유료화등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액 감면해주는 기업체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7.7%에 그치고 있다.

기업체수요관리는 10대이상 부설주차장을 가진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주가 10부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함께타기를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감면해주고 5부제등을 추가 실시하는 업체에는
50%를 감면해주는 시책이다.

그러나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고
10부제와 주차장유료화등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시책을 모두 추진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작 20%감면해주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예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억2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을 냈다.

그런데 매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주차장 유료화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감
면액은 2천4백만원에 그쳐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라는 것
이다.

또 10부제운행은 건물주가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인데도 반드시 실시해야
교토유발부담금의 일부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서 참여율을 낮추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을 높이고 감면규모도 확대하는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기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