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초 은행 지급준비율을 현재의 평균 9.5%선에서 8%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인데 4월 11일이 총선일이어서 "총선전이냐,
후냐"로 고민중이다.

총선전에 지준율인하를 발표할 경우 총선용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반면 이미 방침을 세운 만큼 정상적인 정책집행을 늦출 필유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준율인하를 최종 확정하려면 한국은행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신탁계정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시기와 방법은 아직 유동적이다.

<>지준율 인하 배경=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최근 나웅배부청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잇단 발언에서 읽을수 있듯이 정부가 최근 금융정책의
초점을 금리인하에 두고 있다는데 있다.

지준율인하를 통해 은행금리를 낮춰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또 지준율인하는 은행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주게 되므로 금융시장개방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예금보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도산등 은행이 위기에 몰렸을 경우 나타날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다소 높은 지급준비금이 필요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돼 내년부터 어느정도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기능인 지급준비기능을 할수 있게된만큼 지준율을 낮출 "충분
조건"도 생겼다는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또 지준율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작용했다.

연내 가입을 앞두고 있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들의 경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지준제도를 아예 없앴고 일본 독일 프랑스등 대부분
1-2% 수준으로 내리는 추세다.

외환거래자유화확대로 국내인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까지 허용하는
판에 국내 은행들의 지준율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갈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준율 인하의 효과=우선 은행금리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준제도는 은행에 들어온 예금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

따라서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무수익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대출금리를 하락시킬 여유가 생기게 된다.

재경원은 지준율을 현재의 평균 9.5% 수준에서 8%선으로 낮출 경우 은행
대출금리가 약 0.15-0.20%포인트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의 지준부담이 줄어들면 2금융권과의 경쟁력격차가 다소
해소되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지준율인하가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갖는 셈이다.

1.4분기의 경우 정부공사 조기발주등으로 경기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2.4분기이후의 경기를 자신할수 없는 만큼 지준율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로 측면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지준율인하는 <>금리인하 <>은행산업경쟁력강화 <>경기부양등의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재경원과 한은의 시각차=지준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재경원과
한은의 입장이 같다.

문제는 지준율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한 시각차
이다.

지준율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은 통화증발.

현재 지준부과대상예금은 약 1백32조원으로 지준금은 약 12조5천억원.

지준율을 8%로 낮출 경우 지준금은 10조5천억원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2조원가량의 통화증발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정도의 자금이 그대로 풀리면 가뜩이나 경기하강이 우려되는 올해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한은은 은행권에 대한 지준부과로 풀어지는 통화를 은행신탁계정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로 다시 묶자는 생각이다.

금전신탁과 CD등에 3%가량의 지준을 부과하면 신탁배당율등 2금융권의
수익률이 떨어져 통화증발없이 1,2금융권의 금리를 동시에 떨어뜨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경원은 신용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2금융권에 지준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대신 통안증권 발행등을 통해 늘어나는 통화를 흡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