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앞서 서유럽 7개국간의 자유통행 조약(셴겐조약)체결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계속 실시해왔던 자국 국경통제를 25일부터 해제한다고 유럽
담당부가 25일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7개국간의 인적 물적 자유통행을 규정한 셴겐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찰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약내의
이른바 "보호조항"을 이용, 그동안 국경통제를 계속해 왔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담당장관은 26일 의회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국경통제 해제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네룩스 3국과의 국경에서는 통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유럽
담당부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