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삼풍백화점 피해보상자금 대출을 둘러싸고 부실화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은 삼풍백화점에 대해 각각 2천
억원씩 모두 4천억원을 피해자 보상자금으로 대출키로 하고 최근 서울은행이
모두 1천억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서울은행은 부상자 보상금으로 1천억원및 추가보상자금으로 대출하고
상업은행은 사망자보상자금으로 2천억원을 집행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부도난 삼풍백화점에 대해 구체적인 담보설정없이
대출해 주기로 결정, 일부 은행에서 여심담당부장이 1개월만에 물러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은행은 서울시 금고예금에 질권설정을 했으나 상업은행은 "구체적인
담보설정은 안했으나 삼풍보유부동산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면 채권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풍백화점의 부동산들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담보로 제공돼있어 실제 대출
에 담보가 될 만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서울시의 처분외에 별다른 채권보전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집행, 향후 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