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원서류첨부 등/초본 점차 폐지..세계화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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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점차 폐지되고 이들 증명서류
발급업무를 담당해온 읍.면.동사무소는 지역주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는
"주민복지센터"로 탈바꿈한다.
또한 올해말부터 중앙및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등 주민의 행정서비스 감시
체제가 도입된다.
세계화추진위(위원장 이수성 김진현)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계화추진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세계화방안"
을 보고했다.
세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폐지를 위해 우선 내무부 주민전산망을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하고 이를 토지, 자동차 등의 전산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있는 각종 감사를 합리적으로
조정, 감사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하는 "감사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들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키로했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바람직한 한.일관계 확립을 위해 <>아시아 각국과
현대사 공동연구및 집필 <>국립 현대사연구소 설립 <>일본내 "한국학 저널"
간행및 한국학 강좌개설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
발급업무를 담당해온 읍.면.동사무소는 지역주민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는
"주민복지센터"로 탈바꿈한다.
또한 올해말부터 중앙및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등 주민의 행정서비스 감시
체제가 도입된다.
세계화추진위(위원장 이수성 김진현)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계화추진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세계화방안"
을 보고했다.
세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폐지를 위해 우선 내무부 주민전산망을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하고 이를 토지, 자동차 등의 전산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있는 각종 감사를 합리적으로
조정, 감사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하는 "감사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들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키로했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바람직한 한.일관계 확립을 위해 <>아시아 각국과
현대사 공동연구및 집필 <>국립 현대사연구소 설립 <>일본내 "한국학 저널"
간행및 한국학 강좌개설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