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역분할방식으로 신규통신사업을 획득한 기업이
별도의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지역사업본부와
같은 회사내부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은 해당 컨소시엄 참여와
관계없이 해당역무와 관련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립토록
했다.

정통부는 28일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방법에 관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가 중견또는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를 공동대표로 할수 있으며 이경우 도덕성자료는 대주주및
그 계열사에 대해 최근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산업세분류업종에 따라 구분한다고 밝혔다.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등의 서류는 사본을 내도되지만 이겨우
"원본대조필"을 받도록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