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정동화 인천교육대총장 모친상

입력1996.03.29 00:00 수정1996.03.29 00:00

<>정동화인천교육대총장 모친상=28일 오후1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기지
리85자택 발인 30일 오전9시 (0357)535-5217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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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 제시했던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했다.이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앞으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법리의 적용 효력을 선고일(지난해 12월 19일)이후로 제한했다. 김문수 장관은 “복잡한 임금구조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에선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1달 근로 시간 208.5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2397원이 오르게 된다.▶통상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법정수당은.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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