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금융규제완화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등 7개국의 금융규제완화과정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조사한 "주요국 금융규제완화의 부작용과 정책대응"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나웅배부총리의 금리인하 촉구발언이후 은행권이 여.수신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은은 특히 금리상승등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유화를 추진, 경쟁격화등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태국은 경영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다음 자유화를 추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은은 특히 금융규제 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물가안정등 거시경제
안정기조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일반국민의 신회성을 높여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