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내 경제정책국을 1급이 책임자인 경제정책"실"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재경원내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환균 차관은 최근 "경제정책국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 세제실이나
금융실의 주요업무도 일단은 경제정책국을 거치도록해 경제정책국이 적절한
Policy Mix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이야기가 현실성있게
대두되고 있는 것.

경제정책실로 격상되면 제1차관보를 실장으로 하고 예산실내에 일부 조직을
경제정책실에서 흡수, 2개과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시안이 현재 검토
되고 있다.

총 정원이나 1급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니 총무처로부터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대외경제국 역시 2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실로 격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인원을 뺏기는 실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기도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