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인하등 1천7백97개 항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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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29일 각료회의를 열고 휴대.자동차전화요
금인가제폐지등 1천7백97개 항목의 규제완화추진계획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금융분야에서는 상품펀드의 최저판매액을 현행 1억엔에서 5천만엔
으로 하향조정되고 운수부문에서는 국내항공노선에도 복수의 항공회사가 참
여할수 있게 됐다.
반면 행정개혁위원회가 요구한 지주회사의 해금과 NTT 분할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 개혁이 당분간 유보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
금인가제폐지등 1천7백97개 항목의 규제완화추진계획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금융분야에서는 상품펀드의 최저판매액을 현행 1억엔에서 5천만엔
으로 하향조정되고 운수부문에서는 국내항공노선에도 복수의 항공회사가 참
여할수 있게 됐다.
반면 행정개혁위원회가 요구한 지주회사의 해금과 NTT 분할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 개혁이 당분간 유보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