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부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등 법원마다 입찰보증금의 처리기준이 서로 달라
경매참가자들의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일 법원및 경매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소재 대부분의 법원은 입찰에
부쳐진 농지에 대해 경락자가 낙찰기일(낙찰일로부터 7일)전까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불허하지만 입찰보증금은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성남지원 여주지원등 일부법원은 법원부동산 입찰매각공고에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낙찰을 불허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명시,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경매농지에 입찰한 실수요자들이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됐으나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경락가의 10-20%선인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경매가 시세의 절반가격에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이점으로
경매참가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보에 어두운 일반인들이 법원들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 없는
법원행정은 경매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법원관계자는 "입찰보증금 몰수결정은 집행법원 담당판사의
고유권환이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응찰자들이 신문공고시
특별매각조건을 잘 숙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