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앞두고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보 및 능률향
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각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도 개별법
령에 의해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킬수 있는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현장사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대상을 발굴, 20일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권한이양 건의는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처음있는 일로 건의
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와 권한이양이 마
땅하다고 주장하는 지방정부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서울시측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이나 교통안전시설
관리권 등을 놓고 심심찮게 대립하곤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5천2백88개 행정수행사무 가운데 30%가 넘는 1천6백33개
사무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권한 지방이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
긴 하나 중앙부처의 실무선에서는 권한이양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정식으로 권한이양을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