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정책이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 가입의 새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에 참석하고
돌아온 장승우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내달 15일 개최
예정인 노동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정부의 복수노조및 공무원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차관보는 "현재 OECD국가중 복수노조등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노르웨이와 덴마크등이 EDRC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다른 나라들도
노동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향후 정책방향및 개선일정등을 물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한국이 OECD가입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할 위원회(7개)는
아니지만 "회원국들의 여론이 좋지않을 경우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장차관보)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