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 박영배 특파원 ]

미국이 한국에 대해 통신 금융및 농산물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주장하는 등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USTR는 2일(한국시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교역관행및
정책전반에 대해 수입정책, 표준, 정부조달, 수출보조금등 모두 9항목으로
나눠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외국산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보다 3배나 높은 8%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엔진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부가세를 매겨 결과적으로 외국
자동차가 팔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방영쿼터제를 실시하고 국내업자를
통해서만 외국제수입테이프복제를 허용하는 등 방송시장진출을 제한, 세계
무역기구(WTO) 서비스교역협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와 관련,지난해 한국의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장사외국인
지분제한 등에 불공정한 장벽이 있다고 지적하고 OECD가입절차와 관련해
쌍무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 등 농산물은 수입금지는 풀었으나 최종 소비를 제한, 실질적으로 수입
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각종 국산품구입우대제도 투자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는 88종합무역법에 따라 이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4월말까지 지적재산권우선협상대상국과 정부조달불공정관행국의 지정
여부를 정하며 9월말까지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USTR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평판유리 무선전화기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 등을 불법복제/판매하는 지재권
침해를 EU(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시청각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