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도 은행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자금을 파행적
으로 운용, 금리하락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들이 돈을 안쓰는데도 당좌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고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남아도는 자금을 금융기관간의 재테크로 운용하는가 하면
<>연/기금이 실시하는 금리입찰에 여전히 이면계약으로 참여, 금리하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5대시중은행은 이날 당좌대출 기준금리를
연11.4%로 고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당좌대출금리는 각각 연12.9%와 연12.4%에
형성됐다.

이같은 금리수준은 은행들이 당좌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기준금리인 은행간
콜및 환매채금리(연10.0%안팎)와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수익률(CD.10.8%
안팎)보다 최고 2.9%포인트 높은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지난달 은행들의 당좌대출잔액이 9천5백60억원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투금사에서 콜(연8.7%수준)을 빌려 당좌대출을 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연12-13%대의 당좌대출금리를 고수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인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장실세금리의 하향
안정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이와함께 여유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자 금융기관간
재테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신탁계정은 투신사의 1년만기 공사채형수익증권에 돈을 맡기고
투신사들은 이 돈으로 회사채등을 매입하는 외에 은행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지난 한달동안 3조3천2백40억원
증가했다.

또 상업 국민은행 등이 일반예금보다 1.5%포인트 인상한 한시상품을 팔고
있는 것도 투신사의 여유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이밖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거액의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일반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 자금을 유치하고 있어
여.수신금리의 추가하락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연.기금의 금리입찰에 응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